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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무엇인가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바로가기)는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자가 가장 적합하고 개별화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획서입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은 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를 통해 파악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 직원이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합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활용도는?
수급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장기요양필요영역,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목표, 급여계획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급여의 종류, 횟수, 시간, 비용 등을 결정하는데 참고합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권고사항일 뿐 수급자의 급여이용 내역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분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 및 지정된 사업소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등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동거가족에 대해 1일 90분의 서비스만 인정되고 야간 및 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소정수가만 산정됩니다.

동거가족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인인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같이 동거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요양보호사급여로 적용됩니다.

기관이 요양시설입소 거부 또는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하였을 경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 관련 신고(1577-1000)사항의 경우 조사기간에 따라 처리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 운영사례 신고가 접수, 처리중인 경우 취소는 불가능하오니 접수시 신중하게 하세요.
-장기요양기관 불법.부당 운영사례 신고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등급 외로 판정되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1~3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등급외 A형, B형, C형)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복지.예방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시.군.구에서는 등급외 판정을 받은 노인분 중 독거, 저소득,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처해 있는 분에게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식사, 가사지원,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가입(피부양자 포함)자는 당연히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면,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이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별도 자격시험없이 취득가능합니다.

1급: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신규자 교육시간은 총 240시간(이론+실기+실습)
2급: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
신규자 교육시간은 총 120시간(이론+실기+실습)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시 남녀노소, 학력, 경력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실제 취업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해당 시설의 사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추가 요건(연령 제한 등)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취업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교포, 외국인
거주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방문취업비자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비자는 중국동포, 구소련동포에게 발급됩니다.
거주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는 국제결혼이민자에게 국적획득 이전에 발급됩니다.
다만,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시설등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이 가능한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이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도에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국민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별도 자격시험없이 취득가능합니다.

1급: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신규자 교육시간은 총 240시간(이론+실기+실습)
2급: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
신규자 교육시간은 총 120시간(이론+실기+실습)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시 남녀노소, 학력, 경력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실제 취업시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해당 시설의 사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추가 요건(연령 제한 등)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취업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교포, 외국인
거주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 방문취업비자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비자는 중국동포, 구소련동포에게 발급됩니다.
거주비자 소지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자는 국제결혼이민자에게 국적획득 이전에 발급됩니다.
다만,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무조건 시설등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어디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요양보호사의 근무 분야는 크게 2종류로, 요양원 및 보호센터 등의 '시설종사원'과 파견 또는 방문을 하여 재가 서비스를 하는 '방문종사원'으로 구분 됩니다.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시설종사원'은 고정적인 수입은 가져 갈 수 있으나 많은 시설들이 교통이 불편한 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루 2~3교대를 하기때문에 개인적인 가정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종사원'은 '시설종사원'에 비해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을 하시는 만큼 임금을 받으시니까 시설종사원에 비해 증감이 있을 수 있어 유동적이겠지요.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하신다면 '시설종사원'으로 지원하시고, 수입이 유동적이지만 집과 가까이서 가정생활과 병행하시길 원하신다면 '방문종사원'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요양시 요양보호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일상생활(가사) 지원 서비스는 수급자(대상어르신) 본인 이외의 가족에 대한 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체활동 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일상생활 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지원(우애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그밖의 제공 서비스 등을 지원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사랑의열매 한국노인족지협회 한국사회복지사업회 홈페이지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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