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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구비서류는?

1.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이후 「의사소견서」 제출여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 의사소견서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바로가기)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견서 대신에 진단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다운받기)
- 공단 지사에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법정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상의 기본내용이 기재되면 임의서식도 가능

의사소견서(다운받기),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다운받기)
- 공단 지사에 비치
- 인터넷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 반드시 법정서식이어야 하며, 임의서식은 등급판정 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
 

 

장기요양보험 신청 접수처와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접수합니다.
(2008년 9월15일 이후로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에, 가족, 친족, 이웃이나 사회복지공무원,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사람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하시면 되고,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나갑니다.

접수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은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일하다가 어르신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센터는 상해와 관련하여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문제 발생 즉시 저희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상해보험에 적용하여 바로 적정한 처리를해드리겠습니다.

 

 

제 아들은 치매로 요양원에 있습니다. 장기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소견서를 발급받을 경우 발급비용 전액을 우선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추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작성하신 후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시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다운받기]
 

 

장기요양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안되나요?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및 소득과 관계없이
6개월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장기요양이 인정되어 수급자로 판정되면 노인돌보미사업 등 지자체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서,벽지지역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등은 예외)

 

 

어떤 상태의 노인이 신청 가능하며,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으로 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되는 분으로 장애유무와 관련없이 6개월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거동하기가 불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분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불편하더라도 치매, 뇌경색, 중풍등 공단에서 지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라야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인정 받고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나, 가족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내는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급여제공시기 예외적용신청서[다운로드 받기]

 

 

서울에 거주하는 자식이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을 대리하여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님이 현재 어디에 거주하시든 상관없이 가까운 공단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로 신청하실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앞,뒷면 복사)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신청서를 먼저 제출해 주시면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2~3일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드리고 의사소견서 제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65세이상 어르신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는 공단의 방문조사 이후 제출안내에 따라 추후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65세미만 이신 분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중인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 필요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등과는 관련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시 어르신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판정하며, 수발자가 있다하여 등급판정이 불리하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며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분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험 신청시 대상자나 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안되나요?

장기요양보험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 필요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재산 및 소득과 관련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시 어르신이나 부양가족의 경제적 상황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판정하며, 수발자가 있다하여 등급판정이 불리하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며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분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기준: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나이가 65세에 도달한 분입니다.

 

가족등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신청인의
가족이 신청서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2008.4.15일부터 가능하며, 거주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은 전국 어느 곳이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하시면 되며, 신청접수 후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공단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계약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서비스를 계약하실 때는 서비스 계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 계획서가 포함된 자료집을 제공 해 드립니다.
 

 

신청시 어떤 것을 상담하나요?

어르신의 건강과 주거환경 및 생활을 살펴봄으로써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 계획을 어르신과 함께 결정합니다.

 

 

신청 할 때 미리 선택한 서비스는 바꿀 수 없나요?

신청하실 때 선택하신 서비스는 방문 상담, 전화 상담 시 어르신께 필요한 서비스로 변경하거나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관 보건복지부 울진군 울진군의료원 사랑의열매 한국노인족지협회 한국사회복지사업회 홈페이지제작

울진노인요양원 36340 울진군노인요양원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망양정로 2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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