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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부가로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서비스를 신청 하고 싶으실 때는 저희 센터에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 해 드립니다.
 

병원에서 방문요양 신청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방문요양 서비스는 대상자의 생활 근거지인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치료비, 약제비 등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목욕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는 어떠한 요양급여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요양기관으로 옮길 계획이 있는 분에 한하여 신청을 받으며, 이후 등급 인정자로 등급판정 결정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 중인 대상자의 간병을 위한 방문요양 서비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종류 중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가 있으나, 2008년 7월에는 시행을 보류하였으므로 당분간 실시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활동을 지원하는 급여

*방문간호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연간 180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재활급여는 당분간 시행을 유보합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 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요양비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설치된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경우에만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과, 지정 신청은 하였으나 시설.인력기준은 갖추지 못해 지정받지 못한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그 이용금액의 일부를 보상해주기 위해 당해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라는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가 노인전문병원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도 간병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비라는 현금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시행을 유보합니다.)
 

 

수급자인 어머니께서 재가서비스를 받으실 때, 동거하는 아버지는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나

장기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누구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부부나 가족이라도 한분만 수급자 판정을 받고, 다른 한분은 수급자가 아니라면 모든 요양서비스는 수급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수급자 외에 그 가족은 재가급여를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어떠한 서비스도 요구할 수 없으며, 요양보호사도 수급자를 제외한 가족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 활동 등은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야간보호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간호서비스,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치매관리 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용절차는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받은 수급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센터)에 문의하여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수급자는 이용하고자하는 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그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요양기관과 수급자는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수급자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요양기관에 머물며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받습니다.

 

단기보호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단기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회 90일 이내로 하되, 이용일수는 연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며,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용절차는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받은 수급자는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요양기관 정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센터)에 문의하여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의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 그밖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급여 포함)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요양기관과 수급자는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수급자는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머물면서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받습니다.

 

주간보호 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 수급 금지)에 의하면, 재가급여 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는 2가지 이상의 급여를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 중복을 피하고 월 한도액 이내에는 이용 가능)

그러나 주간보호 서비스 내용에는 목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간보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께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효과적인 비용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의 중복이용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촉탁의 및 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보험법의 요양시설 수가에는 촉탁의 및 간호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재가급여의 일종인 방문간호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시설을 찾고 있는데요?

요양시설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1577-1000

재가급여(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또는 대여하여 주는 급여를 말하며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제공합니다.

복지용구 연간한도액(160만원)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 부터 1년간이며, 연간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연간한도액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료는 전부 무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입소시에는 등급별 월한도액 120만원~144만원의 20%를,
재가서비스를 받으실때는 월한도액 81만4700원~114만600원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설입소하실 경우 10%를 부담하셔야 하고,
재가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7.5%를 부담하셔야 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액이 전액 면제 됩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며, 다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5. 장기요양급여 이용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내에서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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