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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에게도 의료지원, 영세사업장 외국근로자와 난민도 의료혜택
글번호 10 등록일 2015-03-13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4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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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에게도 의료지원
영세사업장 외국인근로자와 난민도 의료혜택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도 정부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영세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지침 부분개정안을 마련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 남성과 결혼했지만 남편의 폭력으로 가출ㆍ피신 상태에 있는 이주민 여성,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난민이나 난민신청자와 함께 그 자녀들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은 결혼 후 2년이 지나야 한국 국적을 신청할 자격을 가지며, 신청자격 획득 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1~2년 후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폭력, 이혼 등으로 한국인 남편과 따로 사는 이주여성은 그동안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다.

의료지원 서비스는 입원 진료와 당일 외래수술을 대상으로 하며,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며 이를 위해 올해 35억7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 남성과 결혼했지만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출ㆍ피신한 결혼이주여성이나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호소할 길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도 질병에 걸렸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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