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료율 조정시기 6월로 변경

내년부터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이 6월말로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을 의결했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등의 결정 시기가 11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짐에 따라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던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 간 차이가 해소돼 국고지원액 산정이 명확해지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건정심에선 또 선천성 희귀질환인 척추소뇌성운동실조증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삼연기반복질환검사 등 6개는 급여로, 전립선암에 대한 Iodine-125 영구삽입술 등 3개는 비급여로 결정됐다.

 

그러나 당초 이날 백내장·편도·맹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시행안이 의결키로 돼 있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여한 위원 2명이 반발하면서 퇴장하는 바람에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