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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글번호 84 등록일 2018-08-09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3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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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소 및 이용의 목적) 시설은 지역사회의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 가족 및 주민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동불편한 입소자의 기능회복을 증진시키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입소 및 이용료 징수) 시설 및 센터의 비급여는 별도로 정하고, 기타 필요한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시설 입소(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한 후에 변경하도록 한다.

다. (서비스의 내용)
1. 시설이 입소(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② 기능회복훈련
③ 간호 및 처치
④ 치매관리지원
⑤ 응급서비스
⑥ 기타 지원

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과의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의료가 필요한 경우 처리절차)
1. 입소자에게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 시 대리인(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2. 단, 대리인(보호자)에게 연락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었을 경우에는 시설의 조치와 처치를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 경비 및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대리인(보호자)과 가족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시설 내 시설물(비품 포함)을 자의 또는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대리인(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한다.
2. 입소자가 타 입소자의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한다.
3. 외박과 외출 시 시설의 물품의 대여가 가능하나, 파손 시에는 전액을 배상한다.

사.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실시 중에 입소(이용)자의 손해가 명백히 서비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증명될 경우 시설은 입소(이용)자 또는 보호자(대리인)에게 배상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입소(이용)자의 부주의 및 신체 고령화에 따른 골절사고 등의 안전사고
② 입소(이용)자의 개인 지병의 악화나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인 사망
③ 입소(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④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및 화재, 도난 또는 외출(외박) 중의 불의의 사고

아. (입소 및 이용자 권리) 시설 입소 및 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하나의 독립적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권리
2. 당 시설이 실시하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 신청,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시설 또는 이용자를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받을 권리
4. 이용계약기간 중에도 중단할 수 있는 권리
5. 불만을 토로할 권리

자. (센터 이용시간 및 이용의 해제)
1.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 ~ 18:00, 토요일은 09:00 ~ 15:00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별도의 세부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입소 및 이용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②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③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자
④ 전염병, 정신질환 등

차. (권리양도금지) 시설(요양원 및 센터 포함)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카. (손해배상) 이용자 및 입소자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시설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고대책)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설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입소 또는 이용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사고 등으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등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입소자 및 이용자 간의 다툼?폭행에 대한 부상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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